음.. 올초부터 질질끌리는 결과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제 상황이 기초수급자라 하니
<만추> 대리인 즉, 고소자 측은 80만원 부르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구요?
직접들은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 합의 안 한다 했는데
검찰청에서 형사 합의란 걸 한다며 불러 검찰청 가서 들은 말였습니다
그렇담...
저 같이 기초수급자 아니라면
대체 얼마를 부를지 답이 나오더군요
웃긴게 검찰측은 마치 장사꾼마냥
합의해란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건 유투브에서 형사 조정절차에 대해 본 바
검찰은 한 가지 골칫거리 떠다넘기는 꼴이니 그렇게 하는 게죠
어쨌든 저는 여기 사이트 및 더 나아가서 토렌트 이용자 중에서
위선자나 모순자(토렌트를 이용하면서도 토렌트이용자를 비판하는 자)를 증오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토렌트가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라
떳떳하기에 저는 설령 80만원이 아니라
8원일지언정
저는 합의를 거부했고
벌금이든 징역이든 살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튼... 물어보니 언제, 어떻게 징역을 살지는
검사가 보고 정한다 하더군요
집에 와서 검사의 처분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사는 공소권자이지 판사가 아니므로
약식 명령(재판 없이 형 때리는 것)이란 것으로 처리하더군요
근데.. 저는 검사가 약식명령 때리면
전에 말씀드린 바..
항소든 뭐든 암튼 대항할 생각입니다
물론 빨간 줄 그이는 것이 두려워
얼토당토 않는 합의금을 많이들 물어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고소장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법리도 그렇고
상식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납득이 안 가서 대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는 무직자며 수급자라 가능한 객기로 보이실 지 모릅니다만
저는 살아오면서 자막제작자로서
내가 저 위치라면 저작권 피고소인이라면..
이라면 하고 수 없이 생각했고
자막을 떠나
뭐든 저는 만약 살아생전 창작물을 만든다손
저작권은 주장치 않겠다 생각했기에
현재의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정한 것이랍니다
무튼... 한국영화는 받지 마세요
저작권 합의금장사치들 거기에 포함
경찰, 검찰까지 공조하고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