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 2G 이동통신 가입자 전환대책 올해 나온다

업계에선 5G 시대를 앞두고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2G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800㎒ 대역 등 2G 주파수는 황금 주파수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독점 없는 합리적 분배원칙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2G 이용자의 번호변경 등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3G, LTE 등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통화 위주의 2G 서비스는 정부와 이통사의 고민 거리로 떠올랐다. 이통사 입장에선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연간 수백 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5G 시대를 앞두고 데이터 폭증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2G 주파수는 얼마 남지 않은 저대역 '황금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G 가입자 약 449만명 가운데 011, 016, 017, 01/8, 019 등의 예전 번호를 쓰는 이용자도 현재 120만명 가량이 남아 있다. 정부 입장에선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통신을 위해 새로운 번호자원을 써야 하는데, 010이 아닌 예전 번호 이용자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일례로 012 번호의 경우 과거 삐삐 전용번호였지만,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자 이제 IoT기기 전용 식별번호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800㎒ 대역에서 10㎒ 폭, LG유플러스는 1.8㎓ 대역에서 20㎒ 폭을 각각 2G용으로 쓰고 있다. 주파수 할당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다. 두 주파수 대역 모두 품질이 우수한 LTE용으로 전환할 경우 그 가치가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2G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1월 기준 449만명이다. SK텔레콤이 약 241만명, LG유플러스가 약 172만명 수준이다. 알뜬폰 가입자가 약 36만명이다. 정부와 이통사는 인위적인 가입자의 3G, LTE 전환 대신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뒤, 일정 시점에 이르면 서비스 전환이 유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사업자와 2G 서비스 종료 시점, 가입자 전환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이통사들과 본격적으로 나눌 계획이다. 다만 2G 가입자는 저렴한 요금에 음성통화를 쓰고 싶어하며, 2G 가입자 중 일부는 01X번호는 개인의 고유 재산으로 정부가 강제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G 가입자 LTE 전환시 위약금 부담 경감 등 당근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선 현재 2G 가입자수가 매월 10만명 가량 줄어들고, 오는 2021년 주파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201/8년 또는 2019년에는 2G 서비스 종료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 2011년 초 2G 가입자가 110만명 남았을 때 정부 허가를 받아 2G 가입자의 3G·LTE 전환을 시작했다.

정부의 2G 서비스 전환대책 논의를 앞두고, 남은 2G 주파수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만약 2.1㎓ 주파수 등 사례처럼 기존 2G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권을 인정해 LTE로 용도 전환을 허용하면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G 서비스는 아직 많은 가입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종료 시점을 확정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