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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뺑소니에 적용이 되나요?

  • LV 1 temple010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3113
  • 2014.04.19 19:24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먼저 도망가버린 선박직 직원들은 손가락질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적적용에도 문제가있어보입니다.
시민은 물론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도 법적보호를 받고 있읍니다.
주위에 있는 법으로 그냥끼워맞쳐서 죄를 쉬운다는건 정부나 법정에서 너무 안일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지은 행동은 밉고 손가락질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에맞는 선진 정부나 법정이되었으면 합니다...
실종자들의 빠른 생환을 빕니다...

추천 2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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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토토형님
저도 동감입니다.
LV 3 톰혹
정부에서 자기들한테 돌아올지 모르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무조건 무사안일한 정부 잘못입니다.
경주리조트 붕괴사건이 발생한지 겨우 2개월 지났습니다.
LV 2 예능평론가
동감입니다...장관들까지 투표로 뽑아야 되는 건지..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만 지키려는 것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네요..
김문수님은 119에 이어 이번까지...앞으로 정치 생활 어려워 지실듯ㅡㅡㅋ
LV 3 톰혹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 두가지가 그 사람들의 정치 모토죠
LV 1 카타나400
참 씁쓸하네요ㅜㅠ
LV 2 애라오빠
법 뜯어고쳐야할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LV 1 영화사랑257
적용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또다시 이런일이 안일어 나죠 ㅡㅡ
LV 1 후니1234
무사귀환을 빕니다.
LV 1 하오123
이번사고는 인재인만큼 사고 초동조치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ㅜ.ㅜ
LV 1 insup
쳐죽일사건임 헌데법은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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