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했는데 에어컨에 문제가 있을때..

hell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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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23:15

월룸보고왔는데

계약금으로 한달치 월세 걸고왔습니다..

근데 며칠후에보니 에어컨이

1992년 금성제품으로 찬바람은 안나오고

선풍기바람수준으로만 나옵니다..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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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광괭 2017.07.11 23:43:36

계약 해지 노 가능, 주인집에 수리나 에어컨 교체 요구는 했음? 그리고 리모컨 설정 만져봐 선풍기 모드로 되있나

니차도기여 2017.07.12 00:31:06

에어컨 고장이 아닙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가스를 충전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는 에어컨 사용시 소모됩니다. 충전비용은 5만원 정도입니다.

맥도웰2 2017.07.12 01:38:56

에어콘..찬바람 안나오는거..꼭 가스때문은 아니고.. 1992년식이면 너무 오래됐으니 교체 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 법적으로 해지 한다고 해요.

싼초박 2017.07.12 02:25:39

나랑 비슷하네... 인터넷 찾아보니 실외기 없고 실외기랑 일체형?? 뭐 그런형식이던데 (아직도 제품은 나오고있던데 ;;)
첨 틀었을때 선풍기수준인줄알았는데 계속 놓으니 선풍기보단 시원함 ㅡ,.ㅡ 된장;;; 소리 장난아니게 큼..
그냥 버티고있음;;;;

RadianceLaw 2017.07.12 06:33:06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선의무는 임대한 주택이 제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선의무, 쉽게 말해 집에 큰 하자가 있거나(예를 들자면 비가 센다거나,)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는 법을 따르지 않고 갑질을 하는 임대인이 많아서, 수선의무를 주장하다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에어컨 교체나 수선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

덧붙여, 수선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 임대차 해지도 가능하지만,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에 하자가 있는 정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잘 합의를 보면 해지 못 할 것도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에어컨 하자를 이유로 주도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찬호 2017.07.12 14:21:45

윗 분...
원룸 정보(옵션 등)에 대한 안내 시, 에어콘 항목이 있었다면, 수리 요청 후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흔히, 계약 시 옵션으로 안내가 되는 인터넷,세탁기,TV,냉장고,기타 등등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에어콘이 오래된 제품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RadianceLaw 2017.07.12 17:31:52

김찬호님 //

말씀하시는 부분의 근거는 민법 제623조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의무에서 비롯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원룸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차인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원룸 계약을 할 때의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보통은 에어컨이나 기타 부대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정상작동 한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어떠한 물건을 설치할 수 없다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해야 된다는 내용이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말씀하신,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만을 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 623조 외에는 특별한 근거조문이 우리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더라도 단순히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예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무슨 사유로든지 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민법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찬호 2017.07.13 14:55:23

우선, 내용의 범위을 너무 넓게 잡으시는 것 같아, hellcat 님의 사례에 국한해서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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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만을 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 623조 외에는 특별한 근거조문이 우리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더라도 단순히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예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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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했던 내용은 에어컨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의 일이 아닙니다.
' 에어컨 고장 --> 에어컨 수선 요청 --> 임대인 수선 불이행 --> 계약 해지 가능 '
계약서에 에어컨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건 에어컨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설마, 고장난 에어컨 달아놓고 에어컨 제공이라고 했다면, '사기' 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에어컨에 대한 수선 요청에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분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일,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제 의견에 반하는 근거를 보여주십시요.
제가 적은 내용(또는 비슷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시한 예를 보여주십시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인터넷, 가스렌지, 기타 등등... 뭐든지 좋습니다.

우선, 내용의 범위을 너무 넓게 잡으시는 것 같아, hellcat 님의 사례에 국한해서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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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만을 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 623조 외에는 특별한 근거조문이 우리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더라도 단순히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예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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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했던 내용은 에어컨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의 일이 아닙니다.
' 에어컨 고장 --> 에어컨 수선 요청 --> 임대인 수선 불이행 --> 계약 해지 가능 '
계약서에 에어컨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건 에어컨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설마, 고장난 에어컨 달아놓고 에어컨 제공이라고 했다면, '사기' 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에어컨에 대한 수선 요청에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분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일,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제 의견에 반하는 근거를 보여주십시요.
제가 적은 내용(또는 비슷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시한 예를 보여주십시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인터넷, 가스렌지, 기타 등등... 뭐든지 좋습니다.

표독이 2017.07.12 21:46:33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 해주는게 맞아요. 더군다나 사용중 고장도 아니니 더더욱 수리 요청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진상 주인 만나면 배째 하는 경우도 그래도 이사 할때 수도, 형광등, 화장실 가전제품등은 다 확인해야 합니다. 풀옵션일 경우에
는요

진상형돈 2017.07.13 02:25:49

저... 원룸합니다만...
에어컨 고쳐달라면 고쳐줍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고장이나 파손등등은 체크해두시고 처음에 이의제기 하시구요...(자기들쓰다가 파손된거 나갈때 아니라고 고집좀 부리지 맙시다... 으휴 원룸들 방 내놓을때 청소하고 고장있나 다 확인하고 방 내주는건데 자기가 쓰다 망가 뜨리고 첨부터 그랬다고 오리발좀 작작 내미세요!)
그런데 에어컨 때문에 계약 취소한다는건 좀.... 계약금은 손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안고쳐준다고 하면 문제되겠지만...
방 계약한한동안 방을 못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손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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