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목동·잠실 행복주택 원천 차단,, 거센 논란예상

[출처 머니 투데이]정부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동, 잠실 등 부유층 밀집 지역 행복주택에 타 지역 저소득층 입주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19일 행복주택 대상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목동,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일종의 중재안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난과 함께 지역 과밀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행복주택 지역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해결될 거라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내년 2월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정부 취지와 달리 타 지역 거주자들의 입주가 사실상 차단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유층이 몰린 지역들이 저소득층의 입주를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값싼 임대료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층 등의 주거를 지원하겠다던 행복주택의 기본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기준 없이 마음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득수준 등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입주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수도권 주민이 목동이나 잠실 행복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게 된다. 반대로 자산가의 대학생 아들이 별도 자산이나 소득이 없다 해도 부모 자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행복주택 입주를 막을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부유층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저비용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4년 행복주택 예산으로 953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행복주택 건설 가구 수 축소로 절반 이상 삭감된 4294억원에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