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설명하자면 권력이지. 박근혜 정부에 전두환은 힘이 없으니까 물리는거고, 이명박은 힘이 있으니까 안물리는거고. 받아야할 세금도 되찾으려면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데, 이런 상황에 누가 어느쪽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지. 박근혜가 이명박과 '같은 편'인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이명박 물어버리면 지금 정부에 이명박과 친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강압적으로 하면 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게 민주주의 특성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함.
체납자가 돈을 그냥 쌓아 놓고 안 죽는게 아니지 않씀... 어디 숨겨놨으니.. 그 걸 찾아야하는데, 정부가 깡패도 아니고, 목덜미 잡고, 내 놓으라 그러면, 그거는 독재정권이고... 무슨.. 살인자도 인권 두둔하는데... 그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정부일은 자기 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털 수가 없죠..
공지사항
시작페이지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