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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시즈]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시 영리병원 논쟁이 뜨겁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자와 손잡고 자회사를 만들어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에 약육강식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시스템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경영 효율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 향상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너나없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면서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 약국 모두 대자본의 일방논리가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 건강을 책임질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각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복지부의 대책이 몰고 올 후폭풍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전문가들 "병원 부대사업 허용하면 결국 서민들 병원 문턱 높아질것"
【서울=뉴시스】김지은 강지혜 기자 = #1. 시골에 사는 50대 A씨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지루할 틈도 없이 하루 반나절을 보냈다. 최신 시설이 구비된 의료호텔에 각종 건강 증진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기 때문이었다. 병원과 백화점, 호텔이 접목된 의료 멀티플렉스를 방불케 했다. A씨는 진료를 예약하고 난 뒤 1층 건강 증진 식품 상점에서 평소 사려고 마음먹었던 종합 건강 영양제를 샀다. 건강을 생각하자니 수십만원은 아깝지 않았다. 이어 옆으로 자리를 옮겨 화장품 가게에서 기초 화장품 세트도 샀다. 피로감을 느낄 때쯤엔 아로마 테라피 가게가 눈에 띄었고 마사지를 받으며 온 몸의 피로를 풀었다. 그래도 남는 시간은 2층 서점에서 최근 나온 베스트셀러를 읽으며 때웠다. 물론 꿈같은 이야기다. 지갑을 열면 얼굴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한숨만 나온다
#2. 병원장 B씨는 최근 병원 내 인력을 재배치했다.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병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 과목 진료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비보험진료로 메웠는데, 비보험진료 과목이 보험으로 보장된 것도 영향을 줬다. B씨는 선택 진료를 부추기고 부대사업을 벌이는 등 병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치중했다. 가슴 한 켠엔 '과잉진료다', '의료질 저하다'라고 외치는 아우성이 들려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곧 동료 의사들과 "환자가 롤렉스시계를 찼는지, 명품 옷을 입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말이 떠올랐다.
시민사회가 복지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중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 허용을 시행했을때를 예상한 시나리오다.
의료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발표안을 뜯어본 이들은 섬뜩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 저지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칼로 목을 그어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노 회장은 후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복지부의 최근 보건의료대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할 수 있는 영리사업은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임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물론, 여행사, 호텔(숙박업), 산후조리원, 목욕탕(온천)에 각종 운동시설 운영까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의 명분은 병원의 적자구조 개선이다.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해 수익창출의 길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병원의 상업성만 부각되어 사회보장 성격의 필수의료와 저소득층의 진료는 기피하고 각종 의료 관련 부대사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가 빚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 방침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대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들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수가를 받지 못해 환자들로부터 부족한 진료비를 받아내는 왜곡된 건강보험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면 선택 진료비, 상급 진료실, 비급여 등에 집중하는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늘리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지키려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이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병원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더욱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부분은 수익성 낮으니까 고용을 최소화하고 비급여진료나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도 척추수술과 무릎수술은 외국보다 5배, 7배 많고 갑상선수술은 30배 많다. 의료비 지출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듯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울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친인척 참여 배제 등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대사업 수익은 의료기관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 자회사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 하지 않고 국민후생에 사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또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면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처음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나왔을 때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의료 분야의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것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병원의 출자와 자회사의 운용소득을 일정비율로 제한했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병원을 환자 치료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 아닌 종합적인 의료사업체로 보겠다는 근본적인 변화"라며 "자회사가 수익성을 추구하면 병원 전체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된다. 병원은 진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면 이윤을 창출해 병원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병원의 재산을 밖으로 뺄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드는 길이 열리는 측면도 있다"며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 교수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주로 대기업들의 영리적 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뀐 인상"이라며 "문형표 장관이 영리병원을 찬성한 KDI 출신이라는 이력 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병원 부대사업 허용하면 결국 서민들 병원 문턱 높아질것"
【서울=뉴시스】김지은 강지혜 기자 = #1. 시골에 사는 50대 A씨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지루할 틈도 없이 하루 반나절을 보냈다. 최신 시설이 구비된 의료호텔에 각종 건강 증진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기 때문이었다. 병원과 백화점, 호텔이 접목된 의료 멀티플렉스를 방불케 했다. A씨는 진료를 예약하고 난 뒤 1층 건강 증진 식품 상점에서 평소 사려고 마음먹었던 종합 건강 영양제를 샀다. 건강을 생각하자니 수십만원은 아깝지 않았다. 이어 옆으로 자리를 옮겨 화장품 가게에서 기초 화장품 세트도 샀다. 피로감을 느낄 때쯤엔 아로마 테라피 가게가 눈에 띄었고 마사지를 받으며 온 몸의 피로를 풀었다. 그래도 남는 시간은 2층 서점에서 최근 나온 베스트셀러를 읽으며 때웠다. 물론 꿈같은 이야기다. 지갑을 열면 얼굴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한숨만 나온다
#2. 병원장 B씨는 최근 병원 내 인력을 재배치했다.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병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 과목 진료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비보험진료로 메웠는데, 비보험진료 과목이 보험으로 보장된 것도 영향을 줬다. B씨는 선택 진료를 부추기고 부대사업을 벌이는 등 병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치중했다. 가슴 한 켠엔 '과잉진료다', '의료질 저하다'라고 외치는 아우성이 들려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곧 동료 의사들과 "환자가 롤렉스시계를 찼는지, 명품 옷을 입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말이 떠올랐다.
시민사회가 복지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중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 허용을 시행했을때를 예상한 시나리오다.
의료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발표안을 뜯어본 이들은 섬뜩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 저지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칼로 목을 그어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노 회장은 후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복지부의 최근 보건의료대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할 수 있는 영리사업은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임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물론, 여행사, 호텔(숙박업), 산후조리원, 목욕탕(온천)에 각종 운동시설 운영까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의 명분은 병원의 적자구조 개선이다.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해 수익창출의 길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병원의 상업성만 부각되어 사회보장 성격의 필수의료와 저소득층의 진료는 기피하고 각종 의료 관련 부대사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가 빚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 방침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대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들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수가를 받지 못해 환자들로부터 부족한 진료비를 받아내는 왜곡된 건강보험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면 선택 진료비, 상급 진료실, 비급여 등에 집중하는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늘리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지키려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이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병원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더욱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부분은 수익성 낮으니까 고용을 최소화하고 비급여진료나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도 척추수술과 무릎수술은 외국보다 5배, 7배 많고 갑상선수술은 30배 많다. 의료비 지출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듯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울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친인척 참여 배제 등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대사업 수익은 의료기관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 자회사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 하지 않고 국민후생에 사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또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면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처음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나왔을 때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의료 분야의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것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병원의 출자와 자회사의 운용소득을 일정비율로 제한했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병원을 환자 치료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 아닌 종합적인 의료사업체로 보겠다는 근본적인 변화"라며 "자회사가 수익성을 추구하면 병원 전체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된다. 병원은 진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면 이윤을 창출해 병원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병원의 재산을 밖으로 뺄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드는 길이 열리는 측면도 있다"며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 교수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주로 대기업들의 영리적 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뀐 인상"이라며 "문형표 장관이 영리병원을 찬성한 KDI 출신이라는 이력 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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