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먼저 유혹했잖아" 20대 만취 여성 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4235
  • 2021.02.08 07:57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성이 만취한 것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에서 피해자인 20대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취한 사실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일어날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모텔을 빠져나와 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본 뒤 모텔을 다시 찾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서야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만취하지 않았고,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몰래 빠져나왔다"며"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을 얻는 성폭력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22605 서울 아파트값 ‘세계 4위’ 뉴욕, 런던 제쳤다! LV 4 인생초기화 07-02 19
22604 호송도중 피의자에게 키스한 전직 경찰, 징역 7년 구형 LV 4 인생초기화 07-02 27
22603 외국인 2000명 182억 빚탕감 LV 4 인생초기화 07-02 24
22602 [속보] 80대가 몰던 SUV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돌진…16명 중경상 LV 4 인생초기화 07-02 18
22601 초등생 성추행→농막 끌고 가려던 70대…차량서 발견된 물건 ‘경악’ LV 4 인생초기화 07-02 29
22600 [단독]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급물살 탄다 LV 2 젊은느티나… 07-01 38
22599 손발 묶고 삭발, 600만원 갈취.. '학폭 가해' 청양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LV 2 젊은느티나… 07-01 32
22598 충남 청양 학폭 가해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LV 2 젊은느티나… 07-01 23
22597 지하철 성추행범 된 남성 1년 8개월만에 무죄 판결 LV 3 멸치칼국수… 06-29 89
22596 아내 살해 후 남편은 투신… 10대 자녀 신고로 발견 LV 3 멸치칼국수… 06-29 58
22595 [단독] 모든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비대면 접수 중단 LV 3 멸치칼국수… 06-29 43
22594 [정보] SKT, 1인당 현금 15만원 보상 jpg LV 3 멸치칼국수… 06-29 59
22593 인류, HIV(에이즈) 정복 jpg LV 3 멸치칼국수… 06-29 45
22592 [속보]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 LV 3 메생이전복 06-27 59
22591 보험금이 뭐길래…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20대 '양다리 절단' LV 3 메생이전복 06-27 60
22590 40세 미혼男, 20년새 5배 급증...80년생 30.1% LV 3 메생이전복 06-27 64
22589 [단독] ‘충격’ 이종범 코치, KT 떠났다… 최강야구의 품으로 LV 3 메생이전복 06-27 49
22588 6월 28일 인천1호선 검단연장구간 개통 LV 3 메생이전복 06-27 40
22587 [속보]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후 시신 차에 싣고 다니며 피해자 신용카드로 120여만원 쓴 30대 종업원…… LV 2 비타민소금 06-25 111
22586 지하철 5호선 방화범 당시 영상 입수…"영화 '부산행'처럼 아수라장" LV 2 비타민소금 06-25 53
22585 [속보] 하남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70여명 대피 LV 2 비타민소금 06-25 67
22584 [단독]‘종이 빨대 논란’ 스타벅스, 오늘부터 일부 매장서 플라스틱 빨대 도입 LV 2 비타민소금 06-25 62
22583 '나는솔로' 출연한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로 구속 LV 2 젊은느티나… 06-24 99
22582 [단독] 전쟁기념관 찾는 장병에 휴가 더 준다 LV 2 젊은느티나… 06-24 89
22581 [속보] 카톡에 '스포일러 방지' 기능…'모자이크'로 메시지 가린다 LV 2 망고시루 06-20 121
22580 친딸 40년동안 성폭행하고, 손녀도 성폭력한 아빠 LV 2 망고시루 06-20 149
22579 배고픔에 지친 두 살 쌍둥이, 벽에 머리 '쾅쾅'…세 아들 방치한 부모 LV 2 망고시루 06-20 89
22578 남자 배우가 기자랑 싸운 이유 (1) LV 2 망고시루 06-20 117
22577 70대 노인 음주운전 2명 사망 2명 중상 ... LV 2 망고시루 06-20 70
22576 [속보]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LV 3 한강데이트 06-19 73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