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무고한 교수를 성 착취범으로 몰아 신상공개(종합)

수도권 한 대학 의대 교수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억울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돼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까지 발생한 터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말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채 교수가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도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채 교수가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1달여 만에 밝혀졌다.

채 교수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찰은 "채 교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메시지 9만9천962건, 브라우저 기록 5만3천979건, 멀티미디어 8천720건 전부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 교수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텔레그램 대화 글과 실제 채 교수가 평소 보낸 메시지를 비교해보니 맞춤법, 말 줄임 등 문자 작성 습관도 일관되게 달랐다"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일부를 특정해 수사 중"이라며 "개인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하루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