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핵심은 특정高 출신 '실무마피아'

[출처 cbs]지난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가져온 원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원전마피아'의 핵심은 특정학교 출신의 '실무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CBS가 단독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 작성의 '2011년 이후 기소된 임직원의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 4명 가운데 1명은 특정학교 출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3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26.4%인 14명이 S공고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P공고가 4명, J고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S공고 출신들의 비리는 납품 업체 등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대가로 하는 금품수수에 집중돼 있다.

14명 가운데 모두 9명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2013년 4명, 2012년 5명이 적발됐었다.

이들은 이밖에도 허위세금계산서 처리와 전원상실사고 은폐, 품질서류위조, 부하직원상납금 수수 등 다양한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마피아'와 '실무마피아'로 이원화>

비리규모도 일부는 수 억 원대 뇌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S공고 출신인 고리 2호기 기계팀 K씨는 납품 편의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돼 2012년 징역 8년에 벌금 1억 2천만원, 추징금 4억 2405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인사들이 학계와 관료 등으로 포진해 원전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책 마피아'라면 실제 발전소 등에 근무하는 S공고 출신 한수원 임직원들은 '실무 마피아'로 비리가 이원화돼 온 것이다.

구조적으로 과거 한국전력이 고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S공고 출신들이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사업에 포진하면서 이미 고교 때부터 이어진 끈끈한 인맥이 결국 비리의 온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특정학교 출신이 계약과 설계 민원 등 핵심부서에 집중돼 이른바 학연으로 연결된 부패사슬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비리에 S공고 출신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근무자가 많은 것도 원인이지만, 이른바 노른자위에 이들 동문들의 진출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도 "발전소는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맥 구조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 원전 비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삼성맨'을 영입한 까닭은?>

한수원은 이같은 특정학교 출신의 '순혈주의'로 인한 '원전마피아' 등의 인적 구성을 혁신하기 위해 최근 삼성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8일 손병복 전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원전본부장에, 박찬희 전 스타벅스코리아 홍보·사회공헌 수석을 홍보실장에 임명하는 등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는 본사 간부와 외부인사 비중을 절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역임한 조석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 순혈주의를 없애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며 "원자력 직군과 행정 직군 간 보직 교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중심의 개혁안이 원전 비리가 구조적으로 자리잡은 한수원의 실질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실무형 마피아의 경우, 비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혁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지 삼성 출신 인사 몇명을 앉히는 것은 비리 근절에 있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