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영법인에 면허를 발급,, 철도민영화 논란에,,요동치는 민심

[출처 세계일보]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방침을 밝혔음에도 철도노조 측은 파업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여기에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노총을 축으로 한 시위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YMCA 등 2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지난 22일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 이후 정부의 철도노조 검거방침을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은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힘에 의존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지영 영화감독과 박재동 만화가,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철도 민영화 반대와 철도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문화예술계는 "자회사 분할은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감행하기 위한 단계"라고 규정하며 "전체 사회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공적 역할을 부정하고 자본의 이해만을 위한 사영화를 추구한다면 이 정부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민영화 저지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의 우려와 경고가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원인 10만여명(주최측·경찰 추산 2만4000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 알바노조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철도파업을 지지했다. 한국노총도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정권의 막힌 귀를 뚫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 노동자의 함성임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8시께까지 광화문과 종로, 청계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세종대로를 점거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이었다.

청계로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바라보던 김모(61)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라는 것에 나와봤다"고 밝히며 "이게 무슨 난린지 모르겠다. 시위대도 경찰도 모두 같은 시민인데 정부가 제대로 못 하니 백성들만 고생이다"고 말한 뒤 다시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고 비난하는데 철도노동자의 임금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 제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인 2월2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파업의 권리가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에 질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정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에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철도노조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 정권 연대 투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