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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컷뉴스]정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약속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경감 대책이 내년으로 미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대 비급여 항목은 실제 환자들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으로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 연내 발표 어려울듯, 내년으로 넘겨 숨고르기
3대 비급여 항목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느냐 아니냐를 두고 대선 때부터 인수위 시절까지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정부에서는 3대 비급여 항목이 당초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3대 비급여 경감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열린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의(건정심)에서 정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내년 초로 발표를 늦추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누리당 등 일각에서 3대 비급여 경감 발표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최대한 연내에 한다는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20일 서울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이) 이달중 발표 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 '기획단 안보다 후퇴하나'…정부 절충안 고심중
정부가 이처럼 연내 발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년으로 미룬 것은 민감한 쟁점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각계 전문가를 모아 발촉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각의 안을 발표했다.
우선, 6인실에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1,2인실 등 비싼 병실에 머물러야 하는 상급병실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가지 안이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1안)과 ▲일반병상 기준을 종별로 2~4인실까지 확대해 모든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80% 이상 확보하는 방안(2안)이 그것이다.
3대 비급여 항목은 실제 환자들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으로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 연내 발표 어려울듯, 내년으로 넘겨 숨고르기
3대 비급여 항목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느냐 아니냐를 두고 대선 때부터 인수위 시절까지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정부에서는 3대 비급여 항목이 당초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3대 비급여 경감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열린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의(건정심)에서 정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내년 초로 발표를 늦추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누리당 등 일각에서 3대 비급여 경감 발표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최대한 연내에 한다는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20일 서울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이) 이달중 발표 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 '기획단 안보다 후퇴하나'…정부 절충안 고심중
정부가 이처럼 연내 발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년으로 미룬 것은 민감한 쟁점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각계 전문가를 모아 발촉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각의 안을 발표했다.
우선, 6인실에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1,2인실 등 비싼 병실에 머물러야 하는 상급병실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가지 안이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1안)과 ▲일반병상 기준을 종별로 2~4인실까지 확대해 모든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80% 이상 확보하는 방안(2안)이 그것이다.
일명 '특진비'라 불리는 선택진료비가 환자들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붙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기획단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대신 의료 질평가를 반영한 의료기관 단위의 가산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1안) ▲선택진료의사 지정률 축소(80→50%) 및 검사·영상·마취 선택진료 제외 방안(2안)을 제시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경감을 위한 기획단의 제안은 환자 부담을 대폭 줄이는 측면에서 나름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원 손실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적인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 돼야 병원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획단의 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손실에 대해선 100% 보장 원칙을 밝혔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돌리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손실액을 정부가 보존해줘야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연관된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획단의 안을 그대로 선택하지 않고 절충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안과 2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에서 1, 2안이 아닌 정부의 3의 안이 발표될 경우 당초 기대치보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3대 비급여의 마지막인 간병비는 기획단에서조차 뚜렷한 묘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간병인 없는 병원을 시범운영하면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뜩이나 현장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뚜껑은 열리지 않았지만 정부의 3대 비급여 경감책은 발표 시기와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은 또다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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