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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경제]지역난방공사·마사회 등 대형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정권 공신들이 잇따라 꿰찬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공공기관의 '2인자'로 불리는 상임감사 자리에도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줄줄이 내려오고 있다.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색이 짙은 자리로 보통 정권 공신들의 '논공행상용'으로 쓰여왔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을 시작했다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견제·감독할 상임감사 자리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년 1월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할 예정이고 최근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줄줄이 공공기관장들의 소극적인 개혁 노력을 질타하는 가운데 정작 이를 주도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개혁의 핵심인 낙하산을 근절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거나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공기업 개혁작업이 시작부터 멍들고 있는 셈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중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광물자원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0여개 대형 공기업들에서 상임감사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선임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에는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이, 중부발전에는 구자훈 ㈜한길 파미힐스컨트리클럽 공동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직능총괄본부에 포함됐던 인물로 박근혜 캠프를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한국전력 처장 출신으로 은퇴 이후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며 기초단체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인물이다.
일선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과 보은인사를 결합해 상임감사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경력이 너무 오랫동안 단절돼 있어 상임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상임이사로는 안홍렬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는 검사 출신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나라당 보령·서천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전국 상임위원,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경선 후보 서울선대본부장 등 정치권에 깊게 몸담아왔다. 이밖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정치권 인사와 감사원 출신 인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감사 자리를 두고 인사 청탁과 자리싸움이 난무하면서 일부 공기업들의 상임감사 선임과정은 파행도 빚어지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상임감사 공모가 이미 진행됐으나 후보자 도중 탈퇴 등의 사태로 선임 절차가 갑작스레 중단됐다. 광물자원공사도 이미 지난달 중순 상임이사 공고를 냈으나 정상적인 선임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임감사 경쟁이 치열한 것은 대우는 좋은 데 반해, 책임과 역할은 별로 없고 정치권 인사들에게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안전한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3,000만원 수준이며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사정이나 감찰에서 부정·부패나 방만 경영이 적발돼도 상임감사가 법적인 책임을 진 사례가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대우가 좋은 금융권에도 낙하산 감사가 수두룩하고,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 사태로 차단 당하자 감사원 인사들이 신종 낙하산 부대를 일선 금융회사에 투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치권 출신들도 관심을 많이 보인다.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 감사에는 주승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내정된 가운데 우리은행 차기 감사에는 감사원 고위관계자가 거론된다. 국민과 한국씨티, 부산, 대구, 외환, 농협은행 등의 감사가 내년 3월에 자리가 비어 낙하산이 내려올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정치권 출신인 이상목 씨가 감사로 내정됐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마구잡이식 낙하산에 공공기관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 낙하산으로 변질된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주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감사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이제 상임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공공기관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색이 짙은 자리로 보통 정권 공신들의 '논공행상용'으로 쓰여왔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을 시작했다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견제·감독할 상임감사 자리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년 1월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할 예정이고 최근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줄줄이 공공기관장들의 소극적인 개혁 노력을 질타하는 가운데 정작 이를 주도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개혁의 핵심인 낙하산을 근절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거나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공기업 개혁작업이 시작부터 멍들고 있는 셈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중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광물자원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0여개 대형 공기업들에서 상임감사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선임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에는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이, 중부발전에는 구자훈 ㈜한길 파미힐스컨트리클럽 공동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직능총괄본부에 포함됐던 인물로 박근혜 캠프를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한국전력 처장 출신으로 은퇴 이후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며 기초단체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인물이다.
일선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과 보은인사를 결합해 상임감사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경력이 너무 오랫동안 단절돼 있어 상임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상임이사로는 안홍렬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는 검사 출신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나라당 보령·서천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전국 상임위원,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경선 후보 서울선대본부장 등 정치권에 깊게 몸담아왔다. 이밖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정치권 인사와 감사원 출신 인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감사 자리를 두고 인사 청탁과 자리싸움이 난무하면서 일부 공기업들의 상임감사 선임과정은 파행도 빚어지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상임감사 공모가 이미 진행됐으나 후보자 도중 탈퇴 등의 사태로 선임 절차가 갑작스레 중단됐다. 광물자원공사도 이미 지난달 중순 상임이사 공고를 냈으나 정상적인 선임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임감사 경쟁이 치열한 것은 대우는 좋은 데 반해, 책임과 역할은 별로 없고 정치권 인사들에게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안전한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3,000만원 수준이며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사정이나 감찰에서 부정·부패나 방만 경영이 적발돼도 상임감사가 법적인 책임을 진 사례가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대우가 좋은 금융권에도 낙하산 감사가 수두룩하고,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 사태로 차단 당하자 감사원 인사들이 신종 낙하산 부대를 일선 금융회사에 투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치권 출신들도 관심을 많이 보인다.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 감사에는 주승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내정된 가운데 우리은행 차기 감사에는 감사원 고위관계자가 거론된다. 국민과 한국씨티, 부산, 대구, 외환, 농협은행 등의 감사가 내년 3월에 자리가 비어 낙하산이 내려올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정치권 출신인 이상목 씨가 감사로 내정됐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마구잡이식 낙하산에 공공기관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 낙하산으로 변질된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주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감사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이제 상임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공공기관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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