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서민 삶..내년엔 좀 나아지려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서울에 사는 정성진(가명·55)씨는 요새 드문 세 아이의 아빠다.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동네에 작은 커피숍을 차렸지만, 한달 수입은 300만 원이 채 안된다. 생활비를 쓰고나면 대학생 이 된 두 아이의 등록금 내주기도 빠듯하다. 그나마 정 씨는 내년에 새내기가 되는 셋째 아이의 등록금 걱정은 덜게 됐다. 내년부터 대학 신입생 1인당 연간 4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해줌에 따라 정 씨처럼 세 아이를 둔 가장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도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셋째 아이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25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즉,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대학 재학 4년 내내 정부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대학이 정부예산지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과 교내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발표된다.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지도 관심사다. 26일 강남구가 발표한 ‘2013 강남구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122만원으로, 1년 전(114만원)보다 더 늘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 지급 대상의 90%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고, 70만~200만원 수준이던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급액은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