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효과 없는 선심 공약"매년 5천억 퍼주기 "돈 없다더니…"

 

[머니투데이]26일 발표된 정부의 2014년 예산안 가운데 셋째 대학등록금 무상지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여건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셋째 아이 부터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신규 예산 1225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대학 1학년까지, 2015년에는 2학년까지, 2016년에는 3학년까지, 2017년에는 4학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며 약 2만7000명 정도로 추산되다.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으로 확대해간다. 이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2017년부터는 11만명에게 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으로 공약가계부에도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이 소용되는 것으로 담겼다. 출산 장려가 명분이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이런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혜 대상이 실제 당장 출산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40~50대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선심공약이었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은 필수적인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대학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은 나라에서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실제 무상보육의 경우 전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319만명에 달하는 0~5세 영·유아의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까지 빚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3700억원이 부족하다며 국비 지원을 줄곧 요구해왔다.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는 혜택을 볼 수 없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소득과 상관없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는 의견에서부터 "저조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두 딸을 둔 40대 김모씨(42)는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등록금을 지원하더라도 수혜자의 소득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박모씨(38,여)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부실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거라면 이건 완전한 넌센스"라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꺼리는 데에는 열악한 보육여건, 과도한 사교육비 등 때문이지 실제 대학등록금이 부담스러워 출산을 기피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