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 작년 대선 때는 무슨 일이

 

[연합뉴스 출처]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이 25일 공개된 것을 계기로 공약후퇴 논란이 가열되면서 작년 대선 때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은 지난해 11월5일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방문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연금을 내지 않아도 월 20만원을 보장받으면서 별도의 연금까지 받아 최저생계비 이상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기초연금을 도입하려 한다"고 약속하면서부터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한 공약으로 인해 이번 정부안에 대해 '공약후퇴'라는 야당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 나오자 당시 야권의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2배 수준(9만원대→18만원대)으로 올릴 것이라고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나섰다. 이로써 기초연금 도입이 대선쟁점으로 부상했다.

더욱이 복지문제가 지난 대선 최대 이슈가 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하며 차별화를 시도, 치열한 논리전을 벌였다.

작년 12월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도입 등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며 재원확보를 자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도 거의 3배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연금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문재인 후보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배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지난 정부에서 주장했지만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못이뤘는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현하려고 한다"고 도입의지를 강조했다.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암, 중풍 등과 같은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의료비 전액지원 등도 주장, 문 후보와 구체적인 재정소요와 대책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기초노령연금 두 배 증액을 내세운 문 후보도 이에 필요한 연간 39조원의 재원을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철회를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당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 기만 행보의 최정점',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 등의 용어를 동원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선 이유다.

하지만 당시 문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도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차등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약내용의 후퇴 내지 파기 주장을 정치적 각도에서 제기할 수는 있어도, 공약이행을 다그치는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노인에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대통령에게만 공약대로 100% 기초연금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제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는 너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역대 정권이 검토하다가 다 물러섰다는 기록이 있어서 TV토론에서 지적을 했다"면서 "당시 캠프 내부에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느냐'고 논의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계층이 아닌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안은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안인데 이제 와서 정부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돈 없다고 노인만 우려먹는다'는 원색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언행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