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보면서...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제 lng가격의 하락과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한 잔여 lng의 수출확대 라는 기사를 보면서... 국제 가격은 낮고 또한 앞으로의 lng가스의 가격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왜 1년사이에 3번의 도시가스 인상이 결정될만큼 우리 나라의 lng도입가가 높은것인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한 웹페이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20784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급가가 oecd평균의 2.6배나 달하고 미국과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가격이 왜 그럴수 밖에 없는가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여러 기사를 보게됐는데... 이번의 증가분의 발생요인을 설명한 기사가 있더군요...
http://www.dynews.co.kr/home/news/view.do?news_key=201070
한마디로 단기의 비싼 물량 수입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과 더불어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부채와 원전비리와 가동중지에 따른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부분에 대한 기사더군요...

그런데... 그럼 왜 가스공사의 부채는 증가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해지더군요... 솔직히 여러 기사를 접하면서... 가장 큰 증가요인의 어쩔수없이 가스공사의 부채로인한 건정성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수 밖에 없더군요... 그럼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지 않을수 없더군요.
그래서 찾아본 기사가 이거더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827

결국 이 부실덩어리의 원인은 바로 이명박 시절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산업...

한마디로 이명박 한나라당 시절의 똥을 치우는것이더군요, 그렇다고... 이 똥이 치워질까나... 사실 공공재의 요금은 인상억제로 인해서 공급가가 실제 생산가보다 미치지 못하므로... 항상 부실의 원인이 돼는것이지만... 항상 요금인상시 자주 이용돼는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철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실제로 가장 큰 부실의 원인은 정책실패... 가 원인이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니들에게 싸게 공급하다보니 발생한것이라고 둔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책 실패로 이룩한 결과... 내 임기내 뭔가 이루겠다는 단기적 욕심으로 발생한 부채를 교묘히 말 바꾸기하는것에 불과한것인것이죠...

더욱이 가스의경우 2013년 현재 생산과의 공급가의 비율이 어디에도 자료가 없다보니... 이번 인상이 생산가보다 낮은 공급가 때문이라는 말도 없는걸 보면... 핑계라고 댄것이... 결국 원전가동 중지에 따른 스팟물량 도입으로 인한 증가분 이라고 말하는 있는것 같은데... 이게 말인지 똥인지... 예측 수효보다 많은 공급량 체결로 인해서 저장시설을 지어야 하느냐... 저장시설때문에 자연 누수분이 얼마냐.. 등등 따지는 마당에 스팟물량때문에 어쩔수없이 증가요인이 발생한다... 이것도 여러 기사를 봐야 알겠지만... 과연 타당성있는 이유인가도 궁급해지더군요.

아무튼... 이명박 정권시절 이것저것 싸놓은 똥덩어리...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이에대한 책임지는 자세는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것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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