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개방, 박대통령 국회동의절차 외면 밀실논란

[출처 한국일보]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내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최근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비준수락서를 맡겨 비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야권은 국내 철도시장에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길을 터주는 중대한 내용인 만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11월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다.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지 열흘 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15일에 재가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한 개정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정부조달사업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당시 현지 기업인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 뒤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재가를 끝내고도 이런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밀실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범대위는 정치권과 922개 단체가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 같이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