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고용세습

[출처 MK뉴스]국토교통부 소관 12개 공기업(사장이 공석인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 제외) 가운데 7개 사장 자리를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이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ㆍ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공기업 가운데 LH, 인천공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장 자리에 국토부 퇴직 공무원이 앉았다.

11개 기관의 사장과 상임감사를 살펴보면 23명 가운데 73.9%인 17명이 중앙정부, 군, 경찰 등 이른바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었다. 상임감사 자리도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LH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감사원 출신이 앉았지만 인천공항ㆍ한국감정원은 군, 한국공항공사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대한주택보증은 새누리당 당직자, 철도공사는 경찰 출신이 낙하산 취업을 했다.

사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이사 10명 중 4명은 영남 출신이었다. 67명 가운데 27명이 영남 출신인 데 반해 충청은 15명(22.4%), 호남은 8명(11.9%)에 그쳤다.

가장 심각한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을 폐지했지만 2010년 전 입사했던 조합원에게는 고용세습 조항이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현재까지 13명이 특별채용됐고, 앞으로 더 많은 특채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상자의 경우에 7급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세습이 되는 단협조항이 있다. 실제 채용사례는 5명이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피부양자를 우선채용하게 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 5곳 중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3곳과 투자ㆍ출연기관 12곳 중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2곳이 내부규정이나 인사관련 노사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조항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은 지난해 11월에 관련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