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이봉창 빠진 '한국사' 교과서 법정 소송

새 국사편찬위원장에 유영익(77) 전 한동대 석좌교수가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역사학계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역사학계와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그를 앞세워 이승만·박정희를 복권시키고 나아가 친일·독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치밀한 '역사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사건'을 맡았다면 '교과서 전쟁'은 유 위원장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며 보수 역사학계의 중진으로 불려온 그는 대표적인 이승만 연구자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해 < 이승만의 삶과 꿈 > < 건국 대통령 이승만 > <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 등 이승만 관련 책을 총 5권 펴냈는데, 비판보다는 찬양 일색인 것이 특징이다. '이승만 찬양론자'인 그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현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역사 쿠데타의 신호탄은 교학사 < 한국사 > 교과서 검증 '마무리'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진보 사학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에는 무려 450여 건에 달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집필자들도 인정했으며 심지어 교육부도 지적한 바 있다.

 

오류 가운데 더러는 단순 착오나 실수 차원을 넘어 '중대한 하자'였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국가의 근본인 제헌헌법이나 애국가조차 엉터리로 설명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의열 투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의거조차 누락시킨 점이 그것이다.


5·16 쿠데타 세력의 '민정 이양 약속'도 삭제

그럼에도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의 < 한국사 > 교과서들과 함께 검정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는 교학사 교과서에 어떤 수정이나 보완도 권고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입맛대로 수정을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검정심의위의 검정 잣대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건 당연했다. 역사학계에서는 5·16 쿠데타 세력의 '민정 이양 약속'마저 삭제한 교학사 교과서는 유신시대의 국정교과서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한다.

초·중·고 교과서는 국가가 개발한 국정도서, 민간이 개발해 검정심사를 통과한 검정도서,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 등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정체성 및 이념 편향성 논란의 우려가 있는 국어·사회·역사·도덕 교과서는 검증을 받도록 돼 있으며,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증을 담당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역사 교과서는 국가가 펴낸 이른바 '국정교과서'뿐이었다. 그러다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근·현대사 등 선택과목이 검정제로 바뀌고 국사(이후 한국사·역사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과서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에서 '검정'제로 전환됐는데 이를 통해 다양성 확보 등의 개선이 기대됐다.

그런데 다양한 성향의 집필자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는 교과서 역사 논쟁이 거세졌다. 뉴라이트를 정치적 기반으로 출범한 MB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며 교과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 교과서 개편 차원을 넘어 보수 진영의 역사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어서 역사학계와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교육부가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을 수정할 것을 명령하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과서 7종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6종 출판사 집필진은 이미 지난달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한 578건(교학사 251건 제외) 보다 많은 622건을 자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한 걸음 더 나가 출판사 집필진이 수정 보완하지 않은 나머지 41건(교학사 8건 포함) 모두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반영한 수정 보완 대조표를 내일까지 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까지 내리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수정을 명령한 사항 중 상당수는 사실 관계라기보다 사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것들이다. 교육부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등의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집필진 역시 천안함 사건의 주체를 분명히 기술하지 않거나,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건 집필진이건 쟁점이 되고 있는 표현들에 대해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크다. 교육부는 다양한 시각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 검정 제도의 취지부터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하고 집필진은 그들이 만든 교과서가 북한 문제에 있어 상식에 부합하는지 살필 일이다. 교육부와 교과서 집필진이 국가 이익과 학교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무시하고 교과서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볼썽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