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부패하는 대한민국' 부패지수 46위…3년 연속 하락

 

[문화일보]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46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발표하고 "독립된 반부패기관 설치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3년 CPI 조사 결과 한국은 55점(100점 만점)을 기록해 전체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순위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 2012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45위였다. 한국은 2011년(43위), 2012년(45위)에 이어 올 해는 46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들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CPI 1위는 각기 91점을 받은 덴마크·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핀란드·스웨덴(3위), 노르웨이(5위), 스위스(7위), 네델란드(8위), 호주·캐나다(9위)가 10위권에 들었다.

미국은 지난해(19위)와 같은 19위를 기록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80위)와 같은 80위였다. 일본은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8위로 1계단 밀렸다.

 

재정 위기에서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한 유럽 'PIIGS국가'들의 순위는 아일랜드 21위, 스페인 25위, 포르투갈 33위, 이탈리아 69위, 그리스 80위로 나타났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175위로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8점에 불과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에 대해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관련이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혐의 기소,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법무부차관 성접대 동영상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를 일종의 규제로 보고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시켰다"며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도 끊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기대했지만 차이가 없다"며 "반부패가 분명한 국정과제가 되고 독립된 반부패기관이 복원되는 등의 실질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독립된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청탁금지 법제화 ▲청렴 교육 확대 의무화 등 반부패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다. 점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다. CPI는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해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