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부실대출 뒤엔 금융권 도덕적 해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금융권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실대출과 기업부실을 불렀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SPP그룹 임직원과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를 4일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한 말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당초 이낙영 SPP그룹 회장(구속기소)의 개인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에 금융권이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을 해주고 자율협약 과정에서도 회사 자금이 멋대로 빠져나가 계열사에 지원된데 의문을 품고 대출 전반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SPP그룹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대출의 기본인 상환 가능성을 잘 따지지 않거나 담보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는 등 '모럴 해저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우리은행은 1천300억원, 광주은행은 200억원을 SPP그룹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에 빌려줬다.

검찰은 여신 담당자들이 허위자료를 여신협의회에 제출하거나 협의회 결정마저 뒤집고 의결서를 소급해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캤지만 SPP그룹과 두 은행 여신 담당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이낙영 전 회장 등 그룹경영진과 우리은행 여신담당자들이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온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관계가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SPP그룹에 거액이 물린 우리은행·광주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공공은행이다.

두 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공적자금 손실로 귀결됐다.
기소된 전·현직 여신담당자들은 "은행원으로서의 경험, 판단에 따라 대출을 해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SPP율촌에너지는 2012년 6월 부도가 나 두 은행은 아직 대출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 뒤 자금출입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SPP조선에 공동으로 파견된 자금관리단 행태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

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국민은행 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금관리단 간부 6명은 SPP조선에서 월 5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과 주점 등에서 700만~3천600여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수수·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그 사이 이 전 회장 등 경영진은 SPP조선의 자금 3천200억원을 빼내 다른 계열사에 지원했다.
검찰은 자금관리단이 SPP조선측 자금지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회사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2년 6월 채권단은 SPP그룹에 4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했다.

홍기채 창원지검 특수부장은 "금융권이 제대로 대출을 해주고 자금관리단이 SPP그룹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추가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