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목돈안드는전세 등 박대통령 공약 '후퇴'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4·1, 8·28대책의 후속조치를 통해 행복주택,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이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모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공약을 만들 당시 시장 여건과 현재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을 손질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신할 주거복지 카드로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을 들고 나왔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이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지어졌다면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의 도심지역에 건설해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다.

국공유지인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땅값이 들지 않는 이점이 있어 주변 시세의 30~40% 선인 싼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모양이 달라지게 됐다.

이미 시범지구 지정부터 국공유지로 개념을 확대해 지난 5월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 7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오류·가좌)에는 철도부지외에 잠실·송파·목동 등지의 유수지가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공급물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정부는 2017년까지의 공급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뉴타운 부지 등 도시재생용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대상 부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도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택지, LH 등 공공기관 보유토지중 민간에게 매각할 분양용지도 행복주택부지로 전환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초 행복주택의 본질에 부합하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들어설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명찰'만 바꿔 단 것과 뭐가 다르냐"며 "산단·공기업 보유 택지지구에 신혼부부·대학생 등으로만 80% 이상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급 물량을 채우기 위해 딩초 취지와 다른 공공택지나 산업단지 등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주근접 개념의 역세권 공공택지를 찾으려면 결국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금자리주택·신도시 등의 정책 실패로 도입된 행복주택을 또 도심외곽 개발지역에 짓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주변 시세의 30~40%에 공급하기로 한 임대료 정책도 물건너갔다.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시공이 까다롭고 인공데크도 설치해야 해 공사비가 일반 택지지구의 공사비에다 땅값을 더한 금액보다 높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LH의 내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는 철도부지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가 3.3㎡당 1천700만원 수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