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버스가 흔들리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신체 일부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퇴근시간대여서 사람이 많았고 버스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뿐 추행의 의도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비데이!!좋은사람과좋은영화한편보며좋은하루보내는날! 즐거운 시긴되세요 ~ ^^ 추천 0 비추천 2 인쇄 주소 신고
철순이네 2013.11.14 08:47:58 이런 쌍 이런 기사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남자인 내가 쪼팔린다 변태쉬끼들 우리나라는 성범죄 법이 너무 약해요 만약 유럽이나, 미국같으면 몇십년 징역이죠 이런 쌍 이런 기사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남자인 내가 쪼팔린다 변태쉬끼들 우리나라는 성범죄 법이 너무 약해요 만약 유럽이나, 미국같으면 몇십년 징역이죠
trololol 2013.11.14 10:05:07 그럼 자연스러운 접촉이 당연히 무죄지 어떻게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지? 그 자연스러운 접촉이 손과 엉덩이면 몰라도. 그럼 자연스러운 접촉이 당연히 무죄지 어떻게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지? 그 자연스러운 접촉이 손과 엉덩이면 몰라도.
우주홍당무 2013.11.14 17:55:41 만원 버스나 전철에서는 저런 경우가 생길까 더 조심하게 되는데......... 자연스런 접촉........뭐가 자연스럽다는 건지??............. 물론 요즘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니......여성이 과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판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해 보기는 했을지........... 만원 버스나 전철에서는 저런 경우가 생길까 더 조심하게 되는데......... 자연스런 접촉........뭐가 자연스럽다는 건지??............. 물론 요즘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니......여성이 과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판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해 보기는 했을지...........
다크젤리 2013.11.17 17:37:54 의도적인지...아닌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음...저의 경우에 의도적이지 않은(큰 접촉이 없던) 상황인데도 여자가 인상을 찡그린 경우는 있죠... 그럼 저도 뭐라고 하죠... 나도 짜증나는 상황이라구 말이죠. 의도적인지...아닌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음...저의 경우에 의도적이지 않은(큰 접촉이 없던) 상황인데도 여자가 인상을 찡그린 경우는 있죠... 그럼 저도 뭐라고 하죠... 나도 짜증나는 상황이라구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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