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한-일 FTA?'…무역역조 심화 우려

 

[아시아 타임즈]한-일 FTA(자유무역협정)에 협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면 실제로는 한-일 FTA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업계는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미국과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은 이미 양자 FTA 또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다.
 
TPP 협상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아무런 무역협정이 없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두 나라뿐이다. 도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3개국은 최근 FTA 협상을 재개했거나 곧 재개할 예정이다.한-일 FTA는 2004년 협상을 추진하다가 양국 입장 차로 중단되었다.
 
TPP가 가입되면 궁극적으로 한-일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냐는 시각도 있다.일본은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 여부로 중단된 FTA 협상을 재개하는 효과로 해석되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것도 (관심 표명을 한) 고려 요인이 됐다. 일본 정부의 환영을 기다리고 있다"고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말했다.
 
한편 TPP 협상 참여국에 일본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지난 15일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대일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동차와 기계 업종 관계자들은 TPP 협상 참여에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입장도 '높은 수준의 대일 시장개방'시에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와 대일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 우려를 인정하고 있다."일본과는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제조업의 시장개방 압력, 협상 가입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겠다"고 우 실장은 말했다.
 
이와 관련, 무역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호주 등과는 이미 양자 FTA 협상을 재개한 것처럼 일본과도 양자 FTA 협상 틀을 먼저 열어 두고 득실을 고려하여 TPP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운영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일본이 TPP 협상에서 5대 민감품목으로 접근하는 것은 쌀,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등으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과 공통점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받을 수 있고, 뉴질랜드와는 농수축산업에 불리한 입장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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