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 마신 사우디 의료수출.. 계약 진행률 0%

"한국 의료를 사우디아라비아에 10년간 수출하게 돼 쏘나타 4만4000대를 수출한 성과를 얻었다"고 했던 정부의 발표가 공염불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사우디와 보건의료협력에 합의한 세 가지 한국 의료 수출 사업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IT 수출 합의의 경우 시행협약을 2개월 내에 체결하기로 장관 간 합의의사록에 서명 한 수준이었다. 5년 계약 후 협의하에 5년을 갱신해 10년간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애초 5년의 계약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우디 보건소와 공공병원의 정보화 사업, 사우디 의료진 유료 연수사업, 사우디 킹파드병원에 한국 병원 센터 이전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관한 수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10년간 총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1조2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1만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을 것이라 추산했다.

◆ 보건의료 정보화 산업, 9월 이후 진척 없어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사우디의 약 3000개 모든 보건소와 약 80개 일부 공공병원에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HIS)을 수출하기로 한 사업은 삼성SDS, SK텔레콤과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현대정보기술 등이 실사를 받고 현지 설명회까지 벌이며 경합했지만 사업자 선정 등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관계자는 "사우디 보건부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법률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 계약 체결이 미뤄질 뿐"이라며 "일단 연말까지는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계약 당사자였던 한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되었고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하지(Haji)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쌍둥이 프로젝트, 계약 체결은 난망

삼성서울병원과 가천대길병원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사우디 킹파드왕립병원에 그대로 전수해주는 쌍둥이 프로젝트도 협약이나 실행합의서 수준에 그칠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길병원의 실행합의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체결한 시행협약보다도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최종 계약이 될 수 있는지는 내년 4월에 가서야 알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협약이 계약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해 사업을 진행중이다"며 "삼성서울병원의 쌍둥이 프로젝트는 확정적인 계약 체결을 따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매년 100명의 사우디 의사 연수는 목표일 뿐

국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의사들이 사우디 의사들에게 의료기술을 알려주는 연수사업도 당초 복지부 발표대로 의사 1인당 1개월에 3000달러씩, 연평균 100명을 10년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아닌 협약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국 의료 수출을 총괄하는 범부처 합의체인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복지부의 의료 산업 수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협상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다.

홍민철 한국의료수출협회 사무총장은 "사우디는 미국이나 중국 보다 협상력이 강한 나라"라며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술 이전은 빨리 받는 조건을 얻어내려고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공무원들은 한국처럼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현재 연내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중이니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