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는 학교, 상처받는 아이들

[출처 오마이 뉴스]서울지역 한 초등학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학생의 학년, 반, 성씨가 공개된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 학교 학부형들이 '너무 경솔한 행동'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아들 의혹으로 '학교의 학생정보 관리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입수한 가정통신문을 보면 서울 남부교육청 소속 A초등학교는 지난 11월 27일, 6학년 190명의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정산 안내'란 제목의 통신문을 건넸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이 통신문에는 '수학여행 경비지원'란에 6학년 학생 두 명의 학년, 반, 성씨를 적었다. 이름은 '※※'으로 처리했다. 한 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한 부모 가정이란 사실도 함께 표시했다. 해당 학생에게 무료로 수학여행을 보내준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통신문을 받아본 6학년 학부형 가운데 일부가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이 학교 학부형 B씨는 이날 "6학년 아이들은 지원을 받은 두 학생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려 뒷말이 무성하다"면서 "학부형들도 사회 배려가 필요한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처럼 경솔하게 공개한 학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에 따라 이번처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은밀한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쪽은 '실수'라고 답변했다. 이 학교 정아무개 교감은 기자와 통화에서 "수학여행 정산 내역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에 대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정통신문은 보통 교사가 만들지만, 교감과 교장의 수정과 결재를 거쳐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