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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검찰과 경찰은 6개월 간의 단속으로 3천3백여명을 적발하고, 죄질이 나쁜 127명을 구속했다.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적발된 3천여명의 인원이 빼돌린 국가 보조금만 천7백억원으로 정부는 이 부당 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와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원이 들어간 경북 의성복지타운은 정부가 고령 인구가 높은 의성군의 특성을 고려해 거액의 보조금 투입, 복지타운 대표 조모씨는 55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렸고, 담당 공무원에게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뿌려 적발됐다.
이들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돈을 빼돌려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타워팰리스의 월세와 아내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포르쉐의 임대료를 냈고, 가정부 월급을 주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기금 72억원을 저리로 빌린 뒤, 사채업자와 유흥주점을 통해 돈을 세탁해 28억원을 개인용도로 쓴 경우와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워진 화물운전자들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화물기사와 짜고 가로챘던 주유소 대표 512명도 적발됐다.
검찰청은"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며 전국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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