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게임중독 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부류로 다룬 것입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하는 것.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급으론 놓는 것이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온라인 단체들은 온라인과 모바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적은 많았지만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게임중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어 원안대로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쿨링오프제 (Cooling Off)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이 15만 명을 돌파했다.

6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에서 진행 중인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이 15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 술, 도박에 이어 게임을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는 일명 '4대 중독법' 추진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90여 개 게임사가 게임중독법 반대 홍보에 나서고 있다.

K-IDEA는 "게임 중독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6일(오후 9시 기준)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을 펼치고 있다. 서명 운동에는 이미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게임중독법과 관련 신의진 의원의 공식 사이트는 마비된 상태며, 공식 블로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려 거센 항의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 쿨링오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쿨링오프제'란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게임 제한 규제다.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게임에 재접속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는 "인류가 창조한 모든 게임은 중독적인 요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나도 어린 시절 딱지치기에 중독돼 밤잠을 설친 적이 많다"며 "세상 어느 곳에도 게임 세금이라는 것은 없다. 진정 창조경제 화두는 '창조적 삥뜯기'로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것일까?"라고 했다.

2002년부터 소프트뱅크코리아와 벤처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문 대표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1988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삼보컴퓨터를 거쳐 1996년 미국에서 유학하다 미국 소프트뱅크테크놀로지벤처스에 입사하면서 일본 소프트뱅크와 인연을 맺었다.

 

 

 

 

게임 중독법 발의자----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새누리당이 국제순항 크루즈 선상에서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상카지노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런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도박'을 알콜, 마약, 게임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 자료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기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11개 중점법안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켰다.

정책위는 자료에서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루즈 선상 카지노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은 국제순항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기준과 절차는 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허가 주체를 문광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바꾼 것이다. 문광부는 선상 카지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추진 의지가 있는 해수부에 허가권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크루즈 선상 카지노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