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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홍씨의 죽음 [스압]

  • LV 2 하양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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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1
  • 조회 3121
  • 2013.12.11 14:59
LV 2 손짓발짓
씁쓸하네요...
LV 4 우주홍당무
탁상행정과 비현실적인 절차나 법 체계 탓에
지원이 절실한데도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법과 행정절차의 맹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보고
사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한데..........
제도적인 보완과 아울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누수되는 복지 재원을
줄이는 것도 시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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