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위원 '제몫' 약속받고 '국회직원 증원'

[출처 문화일보]국회가 국회사무처 등의 고위직 직원을 대폭 증원하는 안을 여야와 함께 물밑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 증원 등 조직확대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국회가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당 전문위원직을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이 편법적인 조직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규칙안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연말에 맞춰 전격 제의한 것으로 이들 기관의 정원을 33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확보한 국회사무처 직종개편 및 직제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내년에 1개 과를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2·3급 3명, 3·4급(과장급) 1명, 4·5급(계장급) 12명, 6급 이하 5명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총 21명을 늘릴 방침이다. 국회는 국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의 2·3급 또는 임기제의 국회기록보존소장 1명을 추가하고, 4급 과장 1명, 5급 또는 연구원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등 총 6명을 늘릴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각각 3명씩 증원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 “기능직의 업무적 차별감을 해소하고 계약직의 계약기간 동안 신분 안정화 및 별정직의 정년을 법률상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량 증가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선 증원 등 조직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여야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국회가 고위직의 신분 안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조직확대안이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신속 처리할 것을 여야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는 여야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문위원을 각각 2명씩 늘려주겠다는 계획도 여야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직확대안 협의에 관여해온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물밑 협상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국회 고위직 증원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그러자 국회가 여야에 함께 전문위원직을 늘려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여야는 이 같은 국회안을 수용키로 하고,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일보가 취재에 착수하자 이를 잠정 보류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과도한 업무량 해소를 위한 각 부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