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마리화나 '세계 최초' 합법화

[출처 뉴스1]우루과이 상원은 10일(현지시간) 국가가 마리화나(대마초) 생산과 판매를 전담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나라로 기록된다.

 

우루과이 상원은 기나긴 논쟁끝에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표 대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표결이 이루어진 수도 몬테비데오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수백명이 모여 축포를 쏘아올리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여당을 대표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로베르토 콘데스 상원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실패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8월 하원에서 전체 96표 가운데 찬성 50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이제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루과이 정부는 법안이 발효되면 마리화나를 1g당 1달러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 시세인 1g 당 30페소(약 1.4달러)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의학용으로 판매되는 마리화나의 8분의 1 수준이다.

 

또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99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또 월 최대 마리화나 구매량은 1인당 40g까지 허용된다.

 

현재 우루과이 마리화나 산업은 연간 3000~4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적인 마약 거래 및 폭력 조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루과이 야당 의원들은 전체 우루과이 인구의 63%가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요구해왔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도 앞서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무히카 대통령은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새로운 실험"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루과이는 결코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