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산실 ‘국미연’이 매긴 근혜노믹스 성적표 초라....

[출처 세계일보]박근혜정부 첫 1년 경제정책에 대해 ‘평균 C학점, 금융은 F학점’이라는 점수가 매겨졌다. ‘근혜노믹스’의 산실로 여겨졌던 국가미래연구원(국미연)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성적표여서 정권으로서는 뼈아프다. 단임제 대통령 임기 5년을 설계하는 정권 첫해임에도 “구조적으로는 지난 1년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박한 평가까지 나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불통’으로 각종 경제 관련 입법이 지연된 탓이 크다.

12일 국미연에 따르면 이 연구원이 주최한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한성대 교수)은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 경제는) 평균 C학점에 금융은 F학점”이라며 “경제 민주화·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고, 금융 부문은 특히 단기적 성과 위주로 가고 있어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국미연은 박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며 그의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설립한 정책연구소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부처 장관을 여럿 배출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 창출의 요람인 국미연은 최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정책에 대한 평가 활동을 하면서 정책 구체성 결여, 비전 미흡, 목표 설정 오류 등을 지적해왔다. 지난 10, 11일 개최돼 동영상으로 공개된 이번 토론회에서 국미연 인사의 진단은 진보 성향인 김상조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미연 거시경제팀에서 활동하는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지난 1년의 성과는 구조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고용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는 47만6000명 늘었으나, 20대는 단지 2만6000명만 증가했고 30대는 오히려 7만8000명 감소했다”며 “주로 50, 60대 일자리가 증가했고, 이 중 공공부문이 60%를 차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첫 1년의 일부 성과조차 내실이 허약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확실한 비전과 믿음을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미연 소속인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는 “정부 입장은 정책 체감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국회 경제 관련 법안 입법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박근혜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교수도 “정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푸는 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