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4대강 관련 심의 '진통'…줄줄이 보류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놓고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4대강 관련 사업을 잇따라 보류키로 했다.

야당 의원들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8조원의 채권이자 3201억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2조6000억원에 대한 이자 900억원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가 이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예산을 정부안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수자원공사 채권발행 이자지원액 3201억 지원 공방

우선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은 3201억원이지만 예결위에서는 전액 또는 절반가량의 삭감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공기업에 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기면서 이자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막대한 이자 비용에 재정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수공에 떠밀다시피 맡긴 것이므로 나 몰라라 하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저금리 기조를 고려할 때 이자가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수준에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MB정부가 할 일을 수공이 대행토록 하면서 8조원의 부채를 떠넘긴 상황"이라며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이자를 재정에서 지원키로 결정한 사업인 만큼 정부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도 이자율 조정에 따른 21억원 감액에는 공감했지만 추가 삭감에는 난색을 표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4% 이자율을 상정했는데 미국의 양적완화가 철회되면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4%가 무리한 이자율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비 심의도 보류

특히 이명박정부 국책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관련해 국가귀속 토지보상비에 대한 심의도 보류됐다. 예결위 차원에서 경인아라뱃길의 이용 실적 저조로 인한 경제성 미흡과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900억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됐지만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아라뱃길사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물류비 절감 등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지만 개통 후 실적이 미미하다"며 "물동량이 계획 대비 7.7%에 불과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 역시 "보상은 이미 수공에서 다 했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가보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아라뱃길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 지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900억원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다. 정부에서는 토지 보상비를 지원키로 했고, 계획에 따라 수공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면 수공의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원안 고수를 주문했다.

4대강과 관련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도 심의가 보류됐다.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이 제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본류보다 지류와 하천 사업의 우선 시행을 주장해온 만큼 추후 사업의 내실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호중 의원은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물관리와 관련해서는 만병통치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지천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그전부터 4대강 본류 사업보다 지천 사업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결국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국토발전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를 놓고도 한때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4대강 기념관 한 곳을 국토발전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4대강 관련 예산에 '유탄'을 맞은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4대강 4자만 나오면 문제"라며 "국토발전역사관이 4대강 언저리 비슷하게 갈 수 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다는 쪽으로 정리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