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회사 통해 '수익 허용'..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거세져

 

정부가 13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향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내놓은 말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를 자(子)법인으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대목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일부 부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해야만 한다. 한국의 병원들이 영리추구 성향이 강해도 공식적으로 수익을 바깥으로 빼낼 수 없는 이유가 이 같은 ‘장벽’ 때문이다. 반면 영리법인은 수익을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의료민영화’는 보통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을 칭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자법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민영화의 둑을 허문 것으로 평가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 세울 수 있는 상법상 회사는 영리회사인 것”이라면서 “자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료관광호텔, 여행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개발·판매, 온천·목욕업, 체육시설 등을 들면서 “의료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들은 결국 모법인(의료법인)과 연계된 사업들로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영리회사인 자법인에 몰아줄 수 있다”(김 의료팀장)는 반박이 나온다.

‘의료법인 간 합병’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영리를 강하게 추구하는 ‘네트워크 병원’ 허용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병원이 돈을 버는 법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많이 받아내거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인데, 큰 병원이 작은 병원을 하나씩 사면서 이런 방식으로 돈버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익성은 크지 않아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의료법인이 영리추구 성향이 큰 대형병원에 합병되면 그 지역사회의 영리화가 촉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한마디로 “의료민영화를 한방에 밀어붙이려는 것 같다”고 총평했다.

법인약국 허용은 미국·호주처럼 프랜차이즈 약국이 ‘동네약국’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법인약국은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수익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을 의미한다”면서 “지금은 약사들만 (사원으로) 허용해준다고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 다음 수순은 자본투자일 것이며, 결국 기업형 체인약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부 유럽 사례를 볼 때 전체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인약국에 대해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으로 국민에게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