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다수 포함돼

 

[출처 연합뉴스]16일 공개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천13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890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기존 체납자가 5천249명이다.

개인 중에는 84억3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 중에는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사회지도층 명단에는 4천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그림을 압류하자 지난 7월 19일 참가 압류 조치했으며, 오는 18일 경매에서 전액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보 전 코오롱TNS회장이 42억6천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40억3천4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7억6천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8억5천1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이밖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 수는 지난해(5천85명)보다 1천54명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6천100만원, 총 체납액은 9천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890명은 1천50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 대상자 5천24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8천843억원이다. 작년 공개 체납자 중 94%는 올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4천173명으로 5천407억원을, 법인은 1천966곳으로 4천48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별로는 5천만∼1억원 체납자가 2천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으며, 체납액도 1천926억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19.5%였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체납자 4천173명 중 50∼60대(2천615명)가 62.7%(3천44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결과 33명이 17억8천900만원의 세금을 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체납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 공개에도 계속 버티는 상습·악질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