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전히 "국정원 댓글은 장려할 일"?

[cbs노컷뉴스]국정원에서 댓글은 국정원 여직원만 단 줄 알았는데 또, 그 여직원이 고작 수십 건만 작성한 줄 알았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녀'와는 별도로 트위터를 집중 공략하는 20여 명의 심리전단 조직을 꾸려왔고, 그 조직에서 무려 5만여 건의 선거ㆍ정치 개입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날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선거 개입,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국정원은 물론 새누리당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은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포털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하루 평균 510건의 대선ㆍ정치 개입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데 이어 공소장 변경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여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용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전 석 달 동안 무려 5만 5,600여 건의 트위터 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죠?

= 민주당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작성한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다 경질돼버린 문제의 수사 내용인데요.

국정원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5만 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석 달간 하루 평균 510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박근혜 마음도 넓다"라는 박근혜 후보 지지 글부터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찰쓰(안철수)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나 시키세요. 둘보다는 나을 겁니다"라고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ㆍ신경민 의원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 보시죠.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었다', '오늘도 기분 좋게 다섯 통화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라는 내용이다)"

크게 나눠 보면 박근혜 지지 글, 문재인 비방 글, 그리고 박정희 찬양 글, 안철수 등 야권 비방 글 등 다양하면서 일목요연합니다.

▶ 댓글이 일목요연하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 인터넷 댓글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졌지만, 국정원 상층부는 심리전단을 통해 그날그날 의제와 논지를 전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포털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작(?)을 벌이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부상할 때는 "목동의 황태자", "남장 여인 같다"라며 안 후보를 집중 공격했고, NLL이 문제가 될 때는 "문재인 부친이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이다"라는 문재인 비방 글을 퍼 날랐으며, 12월 대선이 임박해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선거 부대'로 전락한 겁니다.

▶ 이렇게 많은 대선 개입 글이 트위터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 아시다시피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은 73건밖에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대선이 끝난 직후, 경찰 수사 직전에 조직적으로 댓글 등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73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선거 개입이냐"며 검찰 수사를 깔아뭉갰죠.

그런데 이번에 5만 6,000건이나 되는 트위터 작성 글과 리트윗 글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트위터는 미국에 서버를 둬서 작성자 추적이 어렵긴 하지만, 퍼 나르기 된 글 즉, 리트윗된 글은 삽시간에 다단계로 확산되는데다 원래 글은 삭제돼도 이미 퍼진 리트윗 글은 남아 있어 방대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 검찰 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고 지휘ㆍ보고 체계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을 상부에 보고 안 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윤석열 수사팀장은 사실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들 체포영장 집행 문제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벌였습니다.

윤 수사팀장은 조영곤 검사장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알게 되고 그러면 수사할 수 없게 되니까 보고하지 말고 집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즉, 상대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실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조영곤 지검장은 윤 팀장 건의에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방어막이 돼줘야 하는데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마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죠?

=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과연 국정원 직원의 개인 비리부터 '대선 개입'과 같은 중대 의혹 사건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통보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법의 취지는 국정원 직원이 살인 등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당되는 법 조항"이라며 "이 규정을 들어 수사팀장을 경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