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땐 38조 추가부담, 37만 ~ 41만개 일자리 줄어들 것”

재계가 통상임금 등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 부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용 부담이 늘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 존립 기반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탓이다. 실제 한국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임금 산정기간’(1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지급한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판결한다.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될 경우 38조5509억 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정도로 전 산업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노동연구원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해 비용을 21조9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조준모(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전체 제조업종 1인당 인건비가 5.88%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점차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제너럴모터스(GM)가 유럽 자동차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쉐보레 브랜드의 판매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 등 생산성 부분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물량도 빠져나가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르노그룹이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합작공장을 짓고 2016년부터 연간 15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제롬 스톨 르노 부회장은 지난달 르노삼성 기흥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은 노동비용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