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산 나눠먹기로 날새는 국회

[문화일보]2014년도 예산안을 짜맞추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 예산 밀어넣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방침을 밝힌 데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세입 규모가 줄면서 막판 지역 예산 증액 경쟁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 중인 의원들에게 배포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내 지역 예산’을 위해서라면 4대강사업, 박근혜표 공약 등의 예산은 가차없는 칼질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공통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일부 당론과 배치되더라도 지역별로 똘똘 뭉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이미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는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들이 쏟아진 상태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표 공약’과 ‘4대강사업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요구했지만, 지역 예산 끼워넣기에 있어서는 여야도 없는 냉혹한 지역 이기주의가 소위 의원들의 심사자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토교통·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역 사업 예산에 대해 여야 없이 ‘무조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4대강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하면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4대강 관련 사업으로 평가되는 ‘국가하천정비 사업’(4278억 원)의 경우 예결위 야당 간사는 예결위에서 978억 원 삭감을 요구했지만, 같은 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에서 “경기 화성 황구지천의 정비사업 중 자전거도로 개설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37억3000만 원을, 유성엽(전북 정읍) 민주당 의원은 지역 하천인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비로 97억 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충남 공주) 민주당 의원 등은 “대전지역 창조경제 교류 공간 마련”을 명목으로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에 15억 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가 똘똘 뭉치기도 한다. 충청권 의원인 박 의원을 비롯해 이장우(대전 동구)·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새누리당 의원 등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급 추진이 필요하므로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는 없는 ‘제2서해안(평택∼부여) 고속도로’(100억 원) 사업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사업 예산 또한 대구 출신 홍의락 민주당 의원과 류성걸(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의원 등이 2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증액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의 한 의원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갑자기 세입 규모가 1조2000억 원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우리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엄격한 삭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의 증액 경쟁은 예년에 비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삭감 경쟁도 치열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이미 20억 원이 삭감 의결될 만큼 민주당의 공세가 상당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공약 사업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95억 원에 대해서도 유기홍·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일회성 사업 및 기관홍보용 사업이 다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57억 원 삭감을 주장했다.

 

파행 아니면 예산 나눠먹기로 날새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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