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 마련한다더니…공기업,슬쩍 요금올려 빚 갚기

mbn【 앵커멘트 】
도시가스 요금이 5.8%나 올랐고 철도 요금, 수도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줄줄이 오를 예정입니다.
서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알고 보니 방만 경영으로 일관한 공공기관들이 손실을 줄이려는 '꼼수'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빚이 많은 공공기관에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요구한 정부.

▶ 인터뷰 : 윤상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23일)
- "현실적인 안을 가져오십시오. 그게 제시되지 못한 CEO는 일찌감치 제가 교체를 하던가, 본인이 사표를 내십시오."

이런 호통이 있은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공기업들이 꺼내 든 카드는 요금인상입니다.

강도 높은 자구책과는 상관없이, 손쉽게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지난해 말 부채가 32조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 지난해 2월과 8월 평균 4.4%, 0.5% 올린 데 이어 새해에는 5.8% 요금을인상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도 5개월 만에 ㎏당 99원씩 비싸졌습니다.

다음 달부턴 우체국 택배 요금도 무게에 따라 500~1,500원 오르고, 철도 요금도 5%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5.4% 오른 전기 요금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업들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낮은 가격을 강요해 적자가 커졌다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같은 자구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창원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방만 경영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면서 먼저 성과를 보인 다음에 원가보상률이 이렇게 낮으니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방만 경영을 지적당하면 늘 요금부터 올리는 공공기관의 오래된 관행, 언제나 사라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