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판사들..또 과잉 정당방위로 실형 선고했네요.

네모네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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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22:4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9181607252

내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언넘이 들어와서

머리를 발로 밟고, 폭행을 가해서 집히는 칼로 찔렀고... 그후에 바로 119 신고도 했는데..

만약 마루에 베게도 없이 그냥 누워있었다면.. 바로 뇌진탕 감입니다.

불법침입해서 발로 머리를 밟고 폭행한 넘이 살인미수인데..

맞아서 방어한 사람이 살인미수.. 과잉방어랍니다. 하하하하하....

진짜.. 이 나라는 미친나라 같아요.

아니.. 윗대가리들과.. 판사, 검사라는 쓰레기들이 미친거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판사놈들과 검사놈들 집에... 꼭 저런 넘들이 들어가서 쳐 죽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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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번째 댓글 보기

그닝어어도 2014.10.29 22:54:47

추천하고갑니다 힘내세요

호동이 2014.10.29 22:55:33

진짜 말세네요... 그럴수가..

나침판 2014.10.29 22:56:51

기사 읽어보니 과잉방어는 맞는듯 하네요
무려 3군데나 찌른거보면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치곤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상대는 무기가 없었다는게 재판에 큰 영향을 끼쳤네요..
그나저나 나이도 자실만큼 자실 양반들이 자기 성질 하나 조절못하고 왜저러는지......안타깝네요..

네모네모1 2014.10.29 23:12:57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고, 집이 아니라면 과잉이겠죠.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서 머리를 밟고, 폭행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무섭고, 죽을까봐 두렵죠. 방어할 무언가를 찾다가 칼을 찾고, 그걸로 방어를 하게 되는거죠.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머리 밟히고 맞으면서 깼는데, 저 사람 나이 판단하고, 술취했는지 유무 판단하고
이런게 가능할까요? 저같으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공격해서 살 생각밖에 안들거 같은데요.
나침판님께서는 집에서 주무시다가.. 누군가에게 머리 밟히고, 폭행당하는 순간에도..
흉기로 때리거나 찌르면 안되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신가 보네요.
전 불가능할거 같네요.

아둥바둥2 2014.10.29 23:05:52

에혀..... 참 답답하네요

노랑고추 2014.10.29 23:17:42

보는시각 차이가 잇겠지만 저같아도 집주인 처럼 햇을것 같네요 꼭 칼이 아니더라도 일단 살아애 한다는 생각이 먼저 일어날것 같아요

천안시2등 2014.10.29 23:21:30

119두 안오고 경찰도 안오고 내가막으면 징역가고 뭐 어쩌란...

시에리이 2014.10.29 23:44:30

* 비밀글 입니다.

호조사1 2014.10.29 23:45:09

이러고 판사가 똑같은일 겪으면 판사는 실형안받음ㅋ

소주먹은하… 2014.10.30 00:05:02

아.... 씨박.... 정말 대한민국.. 살기 싫어지는군요....

qhr복qhr 2014.10.30 01:17:22

ㄷㄷ 진짜 너무한다 ;;

x르네x 2014.10.30 01:35:03

저거 보니까 과잉방어 안되게하는 뭔가 수칙이있긴하던데 그거 완전 개그지던데요??
저번엔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과잉방어로 처벌받더니 이번엔 칼이구나~~
우리나라는 범죄자한텐 정말 친절하기 그지없는데 왜 피해자한테는 개같을까요

내가니가 2014.10.30 03:39:51

아마 세계 다른 나라 메이저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실리게 되면
엄청 매우 창피를 먹고 한 번 바뀌는 방향으로 생각해볼거 같아요 ㅋ

snskd 2014.10.30 07:22:33

이런~~이런~~ 역시..한국......

깍꿍이 2014.10.30 07:26:11

그래요! 저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침입자가 반드시 원인 제공을 하였는데...

AB쌍둥이 2014.10.30 08:29:07

에휴~또 다른 피해자만 생겼내요!판사는 법집행한답시고 앉아서 억울한사람 실형살게하시는 대단한 분이신듯!!말세다~~에라이!!

AkBal 2014.10.30 09:10:00

세상이 정말 점점 더 험악해지는 듯 합니다...........
무섭습니다..... 맘놓고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한다는 점이 ..... ㅡㅜ;;;
정말 궁금하다.....
정당방위.... 어디까지란 말인가 ?
과잉방어.... 어디서 부터문제인가 ?

504동맨 2014.10.30 12:38:28

미국은 마당만 들어와서 얼정 거려도 총으로 쏴버리더만......
자기집에 들어온 도둑때려 잡는데 뭔 법이 필요해..

이진노리031 2014.10.30 12:55:03

속이 터집니다.우리나라는 100% 배심원제로 판결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한국법은 일본과 외국의 짬뽕법을 혼합한 것이기에 국내 현실에 맞지 않아요.국내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잘못되면 개선을 해야하는데..이건 죽도 밥도 아니고.차라리 조상들의 8조법,100% 배심원제가 좋을 듯 싶습니다.어우~~~~제가 도둑놈 잡은 이야기 자유게시판에 몇시간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