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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이 능사가 아닌데

  • LV 3 톰혹
  • 비추천 1
  • 추천 7
  • 조회 2965
  • 2014.04.18 10:17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데 박대통령도 처벌을 먼저 언급하더군요.
처벌이란 떠넘기기식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수단이며 인기몰이 수단일 뿐입니다.
처벌 그딴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 한사람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질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실효성있는(중요) 강력한 재발방지 법안만이 해답입니다.

추천 7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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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오빠ㅈㅎㅂ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LV 1 mmiinn
저두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LV 2 난아니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은 아니죠.
다만 사건 수습이 먼저고 수습이 끝나면 공과를 따져서 반드시 포상도 하고 처벌도 불가피 합니다.
아무리 초강력 재발방지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지키려하지 않을겁니다.
LV 3 톰혹
그러니까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법안이 필요하는 겁니다.
님얘기처럼 당사자만 처벌하면 시간 지나면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행동일 따름이죠.
논지의 핵심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선장이라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그 사람도 안일한 안전불감증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LV 3 그별명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법을 지키게 만들고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윗분말대로 처벌없는 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거죠
그러므로 엄벌에 처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말이 쓸모없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거죠
LV 3 톰혹
관련 제대로된 법규가 없는 데 뭔 엄벌입니까?  결국 그건 화풀이에 불과하고
정부의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원래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여럿의 잘못을 한사람한테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행법에 어긋난 점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겠지요. 그건 당연한 거
LV 3 그별명
관련법규가 없다고 하신 말은 설마 확실하고 말씀하신건가요....?
재판에서 그리 말하던가요?
지금 여럿의 잘못을 한사람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있나보네요
제가 듣기론 '처벌될사람은 엄벌에 처할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말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리고 위의 대댓글 보니 핵심은 다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것이다라고 하시고
본문에서는 실효성있는 강력한 재발방지 법안만이 해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강력한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의 법의식을 키우는게 더 중요하지요
탁상공론같네요..
놀아나지말라는 말에 조금 흥분한것같습니다 언짢은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실종자들의 생존과 구조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속보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LV 4 火拳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을려고 할껄요 ?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ㅡㅡ
LV 3 톰혹
제글의 논지가 이해 안되시는 모양이네요.
처벌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LV 1 bromdar
공감합니다. 우선은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죠?
LV 3 톰혹
맞습니다. 생존자 구조가 물론 제1순위입니다. 이상하게 이걸로는 태클을 거는 분이 없네요.
LV 2 신혁
처벌도 필요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방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덧글도 맞는 말이고 글쓴이 님도 맞는 말..
LV 1 남깡
선구조 후대책이죠.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제발...
LV 2 커피한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처벌 그딴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 한사람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질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가족들이 살인자를 처벌해달라고 할 때 앞으로 달라질 거 같아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길 게 말 안하겠습니다. 알아들으실 거 같네요.
LV 3 톰혹
위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처벌이 필요없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식의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LV 3 토렝러버
계속해서 대형참사가 이어져도 매번 희생되는 사람과 그 가족만 피해가 이어질뿐 전혀 개선이 되지않습니다. 이슈가 되는것도 그때뿐 게다가 솜방이처벌;; 먼저 생명을 최대한 빨리 구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않게 방지대책과 예방법이 간구되어야합니다
LV 1 수집광
이번 사태가 심각하네요
LV 1 jasno1
진짜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에효
LV 2 알라조아
처벌하고 앞으로의 방지대책이 더 중요하죠
LV 3 톰혹
제가 박대통령의 말중에 거슬린 부분은 '엄벌'이라는 그 한단어입니다.
이문제는 몇몇 사람 본보기로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며
포괄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도 간접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아닌 마냥 대통령이 그런식으로 말하니 화가 좀 나더군요.
나와서 젤먼저 사과먼저 해야 옳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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