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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이해할수 없는 법...법...

  • LV 2 청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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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179
  • 2013.12.20 20:40
오늘 검찰조서를 마치고 4시간만에 법원을 나왔어요.
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피의자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나에게 폭행을 당 해서 손이 골절되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해서 라더군요,,
일방적으로 검사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를 요구 했으나, 증인도 증거도
제출할수가 없고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으로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하더군요,,,
상대방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검사가 묻자 나도 피해자인데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신이 폭행을 가하는 영상뿐이고 이분은 당하고만 있는 모습뿐인데,,
언제폭행을 당하였냐고 묻자,블랙박스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둘이 집으로 귀가하고 차후에 연락이 있을거라고 했는데, 재판을 받는 것인지,,
둘다 피의자면 같이 벌금이 나오는지,,궁금하기도하고,,
이유없는 폭행에 상대방의 고소로 피의자가 되고보니 답답하군요,,올해의 액땜이라기에는,,,가혹스럽군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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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프리저
대부분의 폭행사건 당사자들은 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게 되는 당사자란 의미이지 범죄가 있는 피고인의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 후 혐의없음으로 결론나면 피의자 신분을 벗는 거겠죠
제가 아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결말로 끝나서 올 한해 액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LV 2 줄루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단 요즘은 피의자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는 고소인이죠.
피고인은 검찰 수사결과후 죄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경우 불기소처분 또는 죄가 인정되지만 봐주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LV admin 허니스
서로가 피의자 인경우,
합의가 안되면  피해정도에따라.. 서로 벌금을 맞을경우가 높네요
더 많의 피해를 준자가.. 더 많은 벌금을...낼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내고 난후 형사건은 처리가 되었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민사)를 할수 잇습니다.
병원비 치료비 등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민사재판을 통해 판결 받고.. 돈을 내야합니다.

제가 알기론..요정도~~
LV 2 청운53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사가 조사관에게 저에대한 피해만을 경위서에 작성해서 올리라고 지시하고 나가신후 조사관께서 상해정도와
파손및피해상황을 기록하시고,같이 있던 상대방의 고소인에게는 피해사항에대한 기록을 하지 않터군요.
여러모로 모르는 정보를 알게된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꾸벅!!
LV 2 seoyoon
글의 요지를 잘 파악못하겠으나
차량관련 다툼인듯 합니다.
쌍방폭력으로 다뤄지지만 상대는 골절(기본4주입니다),
본인은 퉁퉁붓게 맞아도 2주입니다.
거기에 블랙박스 불리도..

인과가 어떻든 제가 남을 한대라도 때리고 근거가있으면 쌍방폭행입니다.
소장이 제기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네요.
같이 경찰서에 있는상태서 소제기 한건지, 진단서첨부 제소인지가 문제일 듯하고
현상황은 청운님이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더러워도 합의 보시는게..
LV 1 에라히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저런거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증거확보랑 잘 생각해서 이야기하세요
LV 2 도파니
쌍방 폭행의 경우 둘다 벌금 나옵니다.
민형사 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옵니다.
님께서도 몸에 폭행의 흔적이 지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진단서 끊으세요.
폭행건의 원인, 경위, 결과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냥 피의자로만 있지 마시고..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맞고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먼저 요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법도 검찰도 먼저 선의를 요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먼저 합의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로 일생활에 지장이 좀 있어서 빠르게 해결책 모색하려는 생각"이라고 하면 더욱 효과 만점입니다.
LV 2 Evidence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으나 쌍방폭행이 소장이 제기되었다면 이미 벌금은 두 분다 내셔야 할 듯 보입니다....
한 분이 일방적으로 때려서 그것에 대해 그 상황을 피하고자 자신의 현재 부당한 신체적 위험에 있어 방어를 하고자 한 행위일 경우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라고 한 것을 보니 정당방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서로의 상해 정도가 어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정확치는 않지만, 청운님 블랙박스에 청운님이 고소인을 때리는 영상만이 잡혀 있다면 청운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구요..
청운님의 상해 정도가 고소인의 정도에 맞먹는다 싶으시면 맞고소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 같구요....
뭐든 법정으로 가면 시간에 돈에 여러모로 골치아프고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서로 합의를 보는게 서로 좋다고 하는 거구요.....
연말에 좋은일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액땜을 크게 한 번 하시네요.... 저도 올 초 3만원짜리 교통사고 액땜하고 며칠간 기분이 찜찜 했는데..... 이 일은 평생 기억될일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청운님쪽으로 좋은 기운이 흘러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는 맘입니다.
LV 5 곰도리0
고생이 많네요. 얼른 그 상황에서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LV 5 곰도리0
메리 크리스마스!!
LV 5 윙크77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LV 1 쭈리술
ㅇㅋㅇㅋㅇㅋㅇㅋㅇㅋ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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