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뺑소니에 적용이 되나요?

  • LV 1 temple010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3124
  • 2014.04.19 19:24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qna&wr_id=64933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먼저 도망가버린 선박직 직원들은 손가락질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적적용에도 문제가있어보입니다.
시민은 물론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도 법적보호를 받고 있읍니다.
주위에 있는 법으로 그냥끼워맞쳐서 죄를 쉬운다는건 정부나 법정에서 너무 안일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지은 행동은 밉고 손가락질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에맞는 선진 정부나 법정이되었으면 합니다...
실종자들의 빠른 생환을 빕니다...

추천 2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