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 부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6년 지적장애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설득해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 등은 이 가운데 1억원가량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돈으로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기는 했으나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췄던 B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는 A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있었느냐'와 '피해자가 거금을 다룰 만한 판단력이 있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과 3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고액의 재산상 거래능력에 관한 피해자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