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800여개의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1명에게 벌금 1000만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규모,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성/매/매 업/소 등에 832회선의 대포 유심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선당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대포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는 2만원에서 5만원을 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1명에게 벌금 1000만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규모,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성/매/매 업/소 등에 832회선의 대포 유심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선당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대포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는 2만원에서 5만원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