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회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기권으로 하자”고 말한 내용 적혀
북 문의 뒤 20일 결정했다는 송 주장 반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해 그해 11월16일 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청와대 회의 메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을 11월20일 결정한 증거’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1일 공개한 ‘청와대 문건’에 대한 해명과 반박 차원이다.
문 후보 선대위의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이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시절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11월16일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찬성하면 북한이)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달라고 해라. (…)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대변인은 “당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워딩(발언) 중심으로 받아쳤다”며 “참석자들도 적혀 있는데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김만복 국정원장은 없다. 회고록이 100%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11월18일 회의 기록이라며 회의에 정식 배석한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작성한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에) 양해(를 구하고)-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대변인은 “메모를 보면 문 실장이 외교부의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게 확인된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건 회의 당사자가 아닌 배석자여서 자기 의견이 흐릿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모에는 또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월16일(금)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밝힌 것으로 적혀 있다.
김 대변인은 “(송 전 장관 주장과 달리) 11월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기권을 결정했고, 11월18일 회의에서 그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열린 11월18일 청와대 회의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이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