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 해외로”…근거없는 억지주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3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이유는 “강성 귀족노조와 국회의 반기업 정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후보의 주장은 팩트(사실)와는 동떨어진 근거없는 말로 평가된다.

 

 

홍 후보는 이날 <에스비에스>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도 안 되는 강성귀족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에 대기업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강성노조의 기득권 폐해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 기업이 전부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말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홍 후보의 주장은 ‘실태’와 전혀 어긋나는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015년 말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현지법인은 4만9천여개다. 수출입은행이 이 가운데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는 법인 6천개를 대상으로 현지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 2797개(46.4%), ‘수출촉진’ 1403개(23.3%), ‘저임금 활용’ 818개(13.6%) 순으로 나타났다. 현지에 투자한 목적은 곧 ‘왜 한국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아시아·유럽·북미지역은 전체 투자의 50% 이상이 ‘현지시장 진출 및 수출촉진 목적’이었고, 대양주·중동·아프리카지역은 50% 이상이 ‘자원개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신규 진출한 법인 중 72.3%가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관계자는 “국내의 노동조합 문제나 반기업 정서, 또는 법인세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예전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을 찾아 떠난 기업이 많았지만 최근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연간 해외진출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5~2007년이다. 이 기간에 4400~5600개 법인이 해외로 나갔다. 그런데 당시는 경제성장률이 한국(3.9~5.5%), 세계(3.8~4.4%), 중국(11.3~14.2%) 모두 매우 높았던 때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고 2009~2015년까지는 해외진출 법인이 연간 2천여개로 줄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양상도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 셈이다. 반기업 정서나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 공장 해외 이전은 일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홍 후보는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다. 그는 올해 3월15일 한반도미래재단 주최 행사에서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국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악성노조’ 때문이라면서,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직원이 3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삼성전자는 ‘무노조경영’ 원칙에 따라 노조가 없다.  

 

조계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