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K][리포트] '밀양법'에 헌법소원…"피해 주민 편가르고 권리 침해"(2014.10.24)
http://youtu.be/1-0f4YV7Knw?list=PLdFEMg6-o-Q237R7-u-OvwLdjoXDLD2KR
실제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피해를 정하고 있으니......
이것도 전시·탁상행정의 일부로 보이는데......
과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지??.....
'밀양법'에 헌법소원…"피해 주민 편가르고 권리 침해".......
SpaceCarrot- 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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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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