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순직 유가족들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조종사 정성철 소방령의 부인은 강원 춘천 합동분향소에서 소방관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방공부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7일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이은교 소방사(31)가 말했던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당위성도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 박모(40) 씨는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기 위함이지만 소방공무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근무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환경개선이나 처우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에 의존하다보니 기본적인 업무용품 등도 개인돈을 써 사기도 하고 4시간 추가 근무를 해도 2시간 뿐이 당직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인원 부족으로 한명이 아프면 당직후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 등 개선 부분이 수두룩 하다"고 전했다.
이는 필수 소방장비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돼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임무수행 차질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 소방관 개인 사기진작은 물론 현재 구조구급장비에 한해 지원되는 예산도 소방장비까지 확대될 수 있어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생활민원까지 떠맡다보니 소방관을 심부름꾼 취급하거나 부르면 무조건 오는 사람 등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도 아쉬운 대목이다.
소방관 김모(37) 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열쇠 수리공이 해야할 문잠김 해제, 길가에서 치여 죽은 동물 처리 등 잡일까지 모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더 화가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고마워 하기는 커녕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섭섭하다"고 말했다. 국가직전환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방관은 응급출동 중인 소방차와 응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씨는 "하지만 위급상황에서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고 경고를 해도 경찰도 아니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무시 발언을 하거나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비상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면 운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에 고민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4만명의 지방소방관과 300여명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일선 현장에서 재난대응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이지만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 체계도 신속한 재난대응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